제목[한국경제] 고길곤의 데이터로 본 세상 -'공공기관 개혁' 과학적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2022-06-03 15:57
작성자 Level 8

공기관 임직원 1년 전보다 8천명 늘어
근거 없이 당위성으로 혁신 강요는 위험
구체적 근거로 분석 땐 문제 원인도 보여 


혁신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최근 정부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으로 정부를 개혁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 명(2021년 12월 기준)이고 1년 전보다 약 8000명 늘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 인력은 384명 증가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3552명, 기타공공기관은 4013명이나 늘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정원 증가를 보더라도 시장형 공기업이 9.7% 늘 때 기타공공기관은 49.8% 증가했다.

 [고길곤의 데이터로 본 세상] '공공기관 개혁' 과학적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 자료만 보면 당장 기타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기타공공기관이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우리나라 공기업 중 2005년 이후에 생긴 시장형 공기업은 하나도 없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3.4%만이 2006년 이후 신설됐다.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은 41.5%가 2006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대부분 정부 부처가 부처 업무를 대신 집행해줄 하위기관으로 설립한 것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16.9%도 2006년 이후에 세워졌다. 거대한 기타공공기관은 스스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만든 것이다. 더 많은 경쟁을 위해서는 대학과 민간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도 혁신 대상이다. 정부는 매년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을 짠 뒤 재정수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통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적자는 중장기적으로 줄이거나 흑자를 달성해 상쇄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이미 2017년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며, 이 추세는 지난해까지 지속됐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을 합한 국가채무(D1)는 공공기관 등의 채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각종 재정사업, 복지사업, 연구개발(R&D),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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