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경제] 고길곤의 데이터로 본 세상 - '좋은 정부 의제' 선별법2022-05-09 13:40
작성자 Level 8

 꼭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인지 자문하고

국정과제라도 오류 수정할 유연함 필요
부족함 메울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정책에는 불편한 모순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과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책정된 값싼 전기 요금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고길곤의 데이터로 본 세상] '좋은 정부 의제' 선별법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뿐 아니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했을 뿐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 정부’,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축된 인공지능(AI) 허브 웹사이트에 제시된 활용 사례를 보면 이 사업에 세금이 투입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간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올해 6732억원이나 투입됐다. 반면 공공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계해야 하는 통계청 전체 예산은 3800억원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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