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본주의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출간

[소식]《자본주의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출간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 임현진 교수(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의 저서 <자본주의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 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오늘의 관점에서 지난 한 세기의 경험을 되짚으며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명전환(文明轉換)의 과제를 살펴본다. 지은이 임현진(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거시역사적 비교를 지향하는 신(新)비교정치경제학의 분석틀 위에서 한국을 세계체제의 맥락과 문명사의 흐름에 동시에 세워,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21세기 한국은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문명적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20세기의 사회변동과 발전을 이끌어온 자본주의 문명은 그 시대적 소임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화와 지구가치사슬의 재편 속에서 한국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본격화되는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접어들고 있으며, 압축발전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숙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지, ‘성장 중심 사회’에서 ‘삶 중심 사회’로의 대 전환을 얘기한다.

 

저자인 임현진 교수는 세계화, 발전사회학, 민주주의론, 시민사회론 등을 아우르며 한국 사회과학의 국제적 지평을 넓혀 온 사회학자이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원장과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지내며 국내 최대의 아시아연구소를 설립했다.
대표 저서로는『21세기 한국사회의 안과 밖』, 『전환기 한국의 정치와 사회』, 『세계화와 반세계화』,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등이 있으며 다수의 저작 중 20여 권이 학술원·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2007년 ‘국가석학’으로 선정되었고,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수당상, 경암상, DMZ평화상 등을 수상했다.

자본주의를 넘어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

저자: 임현진

시리즈: 대우학술총서

출판사: 아카넷, 2026

세계체제가 떠받친 ‘강중국’ 한국, 그 겉과 속
압축발전의 성공은 어떻게 압축해체의 위기를 잉태했는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주변부에서 반(半)주변부를 거쳐 중심부로 올라선 드문 사례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 성취를 ‘성공적 근대화’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 형성은 외세와 냉전과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뉜 ‘결손국가(缺損國家)’라는 미완의 성격을 안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도 한국은 강소국도 강대국도 아닌 ‘강중국(强中國)’이라는 자리에 선다. 외국의 기술과 자본에 기대어 조립·가공에서 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왔으나, 발전의 동력은 안에 있으면서도 그 방향은 바깥에서 규정되는 이중성을 함께 지녀왔다.

성취의 그늘은 더 어둡다. 한국은 외양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내실에서는 아직 후진의 멍에를 다 벗지 못했으며, 전(前)근대와 근대와 탈(脫)근대가 한자리에 포개진 ‘비동시성의 동시성’ 속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 절벽에서 성장 절벽, 재정 절벽을 거쳐 국가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은이는 이를 ‘압축발전’의 성공이 ‘압축해체’의 쇠락을 잉태한 것으로 진단한다. 너무 빠른 번영이 오히려 쇠락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오래된 경고가 오늘의 한국에 그대로 겹쳐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개조, 민주주의의 쇄신, 복지국가라는 세 기둥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가’에서 ‘어떻게 함께 사는가’로

그렇다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지은이는 자본주의를 폐기가 아니라 개조(改造)의 대상으로 본다. 역사에서 무너진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변화를 외면한 사회주의였으며,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통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단기 이윤과 주주의 이익에 매인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환경까지 끌어안는 독일식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그 방향이다. ESG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배구조와 사업모델의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쇄신(刷新)도 함께 간다.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는 한국에서, 승자독식의 다수제 정치와 팬덤정치를 넘어 다양한 사회세력이 참여하는 합의제 정치와 사회 코포라티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토대가 복지국가다. 복지가 ‘정책’이 아니라 ‘정략’으로 쓰일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엇갈린 길에서 확인하면서, 지은이는 저조세-저복지를 벗어나 ‘중(中)조세-중(中)복지’로, 고용이 아니라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 세 기둥은 지은이에게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린 하나의 ‘문명적 삼각구조’다. 그 끝에서 이 책이 그리는 것은, 복지가 노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근거하는 ‘삶의 시민권(citizenship of life)’으로 확장되는 사회이며, 한국이 단지 앞서가는 선진국(先進國)을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善導國)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함께 사는가’라는 물음을 다시 우리 앞에 놓는 일이다.

* 이 책은 대우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 논저 부문에 선정되어 연구 및 출간 지원을 받은 저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