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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본주의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출간

자본주의를 넘어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
저자: 임현진
시리즈: 대우학술총서
출판사: 아카넷, 2026
세계체제가 떠받친 ‘강중국’ 한국, 그 겉과 속
압축발전의 성공은 어떻게 압축해체의 위기를 잉태했는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주변부에서 반(半)주변부를 거쳐 중심부로 올라선 드문 사례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 성취를 ‘성공적 근대화’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 형성은 외세와 냉전과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뉜 ‘결손국가(缺損國家)’라는 미완의 성격을 안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도 한국은 강소국도 강대국도 아닌 ‘강중국(强中國)’이라는 자리에 선다. 외국의 기술과 자본에 기대어 조립·가공에서 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왔으나, 발전의 동력은 안에 있으면서도 그 방향은 바깥에서 규정되는 이중성을 함께 지녀왔다.
성취의 그늘은 더 어둡다. 한국은 외양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내실에서는 아직 후진의 멍에를 다 벗지 못했으며, 전(前)근대와 근대와 탈(脫)근대가 한자리에 포개진 ‘비동시성의 동시성’ 속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 절벽에서 성장 절벽, 재정 절벽을 거쳐 국가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은이는 이를 ‘압축발전’의 성공이 ‘압축해체’의 쇠락을 잉태한 것으로 진단한다. 너무 빠른 번영이 오히려 쇠락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오래된 경고가 오늘의 한국에 그대로 겹쳐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개조, 민주주의의 쇄신, 복지국가라는 세 기둥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가’에서 ‘어떻게 함께 사는가’로
그렇다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지은이는 자본주의를 폐기가 아니라 개조(改造)의 대상으로 본다. 역사에서 무너진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변화를 외면한 사회주의였으며,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통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단기 이윤과 주주의 이익에 매인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환경까지 끌어안는 독일식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그 방향이다. ESG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배구조와 사업모델의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쇄신(刷新)도 함께 간다.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는 한국에서, 승자독식의 다수제 정치와 팬덤정치를 넘어 다양한 사회세력이 참여하는 합의제 정치와 사회 코포라티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토대가 복지국가다. 복지가 ‘정책’이 아니라 ‘정략’으로 쓰일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엇갈린 길에서 확인하면서, 지은이는 저조세-저복지를 벗어나 ‘중(中)조세-중(中)복지’로, 고용이 아니라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 세 기둥은 지은이에게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린 하나의 ‘문명적 삼각구조’다. 그 끝에서 이 책이 그리는 것은, 복지가 노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근거하는 ‘삶의 시민권(citizenship of life)’으로 확장되는 사회이며, 한국이 단지 앞서가는 선진국(先進國)을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善導國)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함께 사는가’라는 물음을 다시 우리 앞에 놓는 일이다.
* 이 책은 대우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 논저 부문에 선정되어 연구 및 출간 지원을 받은 저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