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피크 코리아 [8] 자본주의를 바꿔야: 복지사회로의 길

– 미래 창발을 위한 국가·사회 대전환의 길을 묻다
인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신분제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이끌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의 상품화에 따라 인간의 소외를 가져왔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역학과 모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복지사회가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압축 발전에서 압축 해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가 판연하게 두드러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 사이의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하여 참여와 공존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복지사회의 이상은 신자유주의의 파고 아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은 재정 악화 아래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뒷걸음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 보다 시장의 기능을 중시한다. “국가를 개방하고 시장에 의존하라. 그러면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시장중심적 이데올로기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생산과 투자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려 하고 있다. 국가를 제쳐두고 자유무역, 시장개방, 조세감면, 외자 유치, 규제 완화, 탈 국영화 등이 강조된다. 복지는 정부의 후견 없는 개인의 책임이 되면서 결국 사회적 안전망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