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호르무즈 파병, 이라크전보다 더 위험하고 논쟁적인 이유

시사IN |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확 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발’로 ‘군사적 기여 방안’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건 8월17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한국에 불만을 쏟아낸 직후였다. 이후 9월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간 트럼프의 거듭된 압박에도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며 원론적 입장을 내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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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란은 중동에서도 한류가 일찍 자리 잡았고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크다. 한국군이 파병되면 그 자체로 이란 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최근 현지 교민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파병이 현실화되면 ‘적국 사람’으로 인식돼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 당장의 한·미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현지 교민의 안전, 나아가 중동 지역과의 교역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파병을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쏟아지는데,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한·미 간 협상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가 내민 ‘안보 청구서’ 앞에 무엇이 국익이고 어디까지 실리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