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피크 코리아 [3] 지도에서 사라지다: 절벽 시나리오

“한국은 끝났다”는 얘기가 국내외에서 들린다.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한국이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최근 머스크는 성인용 기저귀 소비량이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은 한국은 앞으로 세 세대가 지나면서 인구의 2/3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나 북한은 군사력 사용없이 가만히 앉아서 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조롱했다. 실제로 DMZ 남방한계선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하여 로봇 등 무인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의 한국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실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이미 유령화되고 있다. 학생이 없어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고, 고향에 가더라도 친척은 물론 친구도 다 떠나고 적막해지고 있다.

박명림(2024)은 인구감소 대신 인구괴멸이란 표현으로 ‘한국자멸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4년에서 2023년 사이 10년간 서울로 들어온 인구는 461만 명인 데 비해 서울에서 나간 인구는 547만 명으로 86만 명이 유출되었다. 서울의 출산율은 2025년 기준 0.63명이다. 자치구별 통계는 2024년 기준 서울의 종로구 0.45명, 관악구 0.40명, 마포구 0.52명이다. 제2의 도시 부산의 중구 0.30명이다. 대구의 서구도 0.68명이다. 중소도시는 거의 절반이 없어지고 있다.

출처 : 월간 주민자치(http://www.citizenaut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