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피크 코리아 [2] 압축발전에서 압축해체로: 강중국으로 살아남기

국제발전론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경이로운 나라다. 세계에서 가난한 후진국에서 개도국을 거쳐 부유한 선진국에 도달했다. 6.25 전쟁 이후 국토분단 아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이 된 이후 2009년 UN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이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에 가입한 것이 2016년이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한 이른바 30-50클럽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합류했다.

한국은 5대 공업국, 10대 무역국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2021년 7월 2일 한국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 31개국에 가담한 것이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세계 최초의 사례다. 파르도Pardo(2022)가 한국을 ‘새우에서 고래’From Shrimp to Whale가 된 나라로 과찬한 배경이다.

김진현(2024)의 통사적·통장적 관찰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민족국가의 전통 아래 예속, 독립, 분단, 전쟁, 혁명을 겪었다. 대륙과 해양의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40배가 많은 인구에 둘러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분단국인 한국은 국토는 세계 107위로 작지만, 인구는 29위로 적지 않은 편이다. 남북을 합치면 국토는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작지만 영국과 비슷하며, 인구는 독일보다 적지만 영국과 프랑스보다 많다. 세계체제 안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더불어 강중국强中國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중략)

출처 : 월간 주민자치(http://www.citizenaut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