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Disputes and Legal Judgments in Early and Medieval China

Webinar Series: “Confucianism’s Past, Present, and Future in East Asia: A Legal Perspective” – Lecture 2

Marriage Disputes and Legal Judgments in Early and Medieval China

Speaker: Qiaomei Tang (Assistant Professor, Grinnell College)
Moderator: Tony D. Qian (SNUAC Visiting Scholar/Fulbright U.S. Scholar)

일시: 2021년 8월 12일(목) 09:00-10:00
Zoom: https://snu-ac-kr.zoom.us/j/96930041282

문의: 최현아 (02-880-2693, snuac_research@snu.ac.kr)

지난 2021년 8월 12일(목), 제2차 Confucianism’s Past, Present, and Future in East Asia 웨비나 시리즈가 진행되었다. Qiaomei Tang 그리넬대학(Grinnell College) 조교수는 “Marriage Disputes and Legal Judgments in Early and Medieval Chin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웨비나는 화상(Zoom)으로 진행되었고 Tony Qian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의 사회로 구성되었다.

발표는 먼저 오늘날 중국의 이혼 문제를 다루었다. 2021년 상반기 이혼 신청률이 전 해 대비 50%나 떨어졌는데, 실제 수치를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약 2,000만 건, 2020년 상반기 약 1800만 건,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약 900만 건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절차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30일간의 조정기간(cooling off period) 신설이다.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지역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약 한 달간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신청 후 30일 조정기간 중 부부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취소를 원하면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실제 사례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재판부는 이혼 승인을 내주지 않아 5년 간 다섯 차례나 같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처럼 중국의 법적 이혼 절차는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오늘날의 기원을 옛 진나라, 당나라 법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강연은 오늘날 중국의 이혼 제도와 과거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등의 법적 이혼 절차 제도, 이혼의 사유, 그리고 잘못에 대한 형량 등을 폭넓게 비교분석했다. 특히 2021년 8월 이혼이 웨이보에서 화제가 되는 주제 7위로 선정되는 등 중국사회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절차 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글 | 김상훈(연구연수생 1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