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K-방역’ 정책적 자만과 정치 방역 논리가 ‘심리적 방역’마저 무너뜨려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 돌파구 못찾는 코로나 대응

의료진 노력·국민적 희생으로 이룬 K-방역… 정부, 자화자찬에 빠져 3차 대확산 초래
‘정치 방역’서 인지·조정·통제 바탕 ‘정책 방역’으로 전환 시급… 백신 확보 최우선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1030명에 이어 16일 1078명, 17일 1014명으로 1000명대 돌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의 노력과 국민적 동참 위에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K-방역’ 성과를 독점한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만하면서 별안간 닥친 더 큰 위기를 막지 못했다. 코로나 위기관리는 ‘정치 방역’이 아닌 ‘정책 방역’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