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월성 원전 폐쇄’는 이데올로기 편향에 젖은 권력의 필연적 실책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지난 2019년 10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수행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결과가 수차례 연기 끝에 20일 오후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경제성 문제를 집중 제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국정과제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권력이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빠지면 국가 정책 수행에서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집권세력이 다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와 중우정치 나아가 독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