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흠 방문연구원]
한중일 3국은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상호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3국이 각기 주장하는 해역 경계가 중첩되며,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1953년 7월 6.25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동경 123도선 동쪽 해역을 해상작전구역(AO)으로 선포했다. 한국은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의 NLL 설정과 함께, 유엔군의 압도적 해·공군력에 힘입어 장악하고 있던 38도선 이북과 이남 소재 북한 측 육지에 인접한 대화도, 초도, 무도, 함박도, 신도 등 다수 도서를 포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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