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흠 방문연구원]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는 한미일이 (기속력은 없지만) 문서로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다. 각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미일 연합훈련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3국은 표준작전절차(SOP)에 대한 합의에도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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