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곤 교수(아시아지역정보센터 디렉터)]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달리기를 해야 할까? 이 딜레마의 근원에는 인간의 선택에 자리잡고 있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있다.
정책을 세울 때 항상 편익과 비용 그리고 누구의 비용과 편익인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1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5만 명 정도 증가했다. 2019년(30만 명)보다 약 25만 명의 추가 취업자 증가가 일어났다. 그런데 비용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 2021년 일자리 사업에 약 30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2020년 대비 4조6000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다. 추가적인 일자리 하나를 위해 약 18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은 단순계산에 근거한 것이지만 편익만 강조하다 보면 투입된 비용의 효과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11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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