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콜로키움 '스마트시티 읽기 세미나' 두 번째

일시: 2019년 11월29일(금) 14:3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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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 2: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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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 6: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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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아시아연구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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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도시이론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읽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김묵한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스마트시티 기술-사회 체계 선택의 문제> 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사회 체계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구글이 참여했던 ‘사이드 워크 토론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소유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지, 데이터 3법 등 스마트시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별개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와 법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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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화 연구원(국토문제연구소)의 <스마트도시구축의 참여자들>에서는, 송도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U-City에서 스마트도시로 이어지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U-City 사업은 초국적 기술기업들이 주도한 반면, 스마트시티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는데요, 최근 스마트시티 개발의 거버넌스가 U-City와 유사한 SPC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홍성호 연구위원(충북연구원)의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한계, 성과 및 제언>에서는 충북혁신도시에서 테마형 특화단지 계획을 수립했던 사례가 소개되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시티를 계획하는 것의 한계로 ‘스마트도시다움’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과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해 스마트시티를 정책 목표로 하는 것 자체와 공모제 방식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은태 교수(중부대학교)의 <스마트시티와 감시>에서는 감시기계로서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스마트시티 감시의 특성과 함께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로 과잉감시, 프라이버시, 차별과 배제, 권력, 이윤, 억압 등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도시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사안들이 의제화되지 않고 ‘스마트시티’라는 패키지로 일괄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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