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호주, 싱가포르 및 필리핀의 전략

일시: 2020년 10월 27일(화) 12: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Speakers

정재호 교수
미중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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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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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 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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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다양한 현안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역내 국가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여러 모로 유사한 환경에 있는 호주, 싱가포르 및 필리핀이 지난 3-4년 동안 남중국해, ‘인태전략,’ 중거리미사일 배치, 화웨이 문제, 그리고 홍콩/신장 이슈와 관련해 설정한 좌표를 비교, 분석함. 이를 통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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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호주, 싱가포르 및 필리핀의 다섯 영역(남중국해, 인태 전략, 중거리 육상 발사 미사일 배치, 화웨이 배제, 그리고 홍콩/신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에서 3국 공히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 홍콩/신장 문제에서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호주가 가장 미국 입장에 가깝고, 필리핀은 중국의 선호에 근접한 행태를, 그리고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헤징’의 모습이다. 호주의 경우, 동맹의 ‘상관성’(relevance)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대 중국 경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강경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주권 인식과 외부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도가 매우 높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노력에도 안보정책에서의 일관성은 비교적 높다. 싱가포르는 – 호주와 유사하게 – 당사자 여부를 중시하고 주권에 대한 외부의 개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과 중국이 공히 중요하다는 ‘이중적 접근’을 취하지만 정권 변화가 없는 정치체제로서 안보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높게 드러난다. 필리핀의 사례는 부정적 측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대외정책이 큰 진폭의 변화를 보일 뿐 아니라 – PCA 판결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보듯이 – 현안의 당사자임에도 이와 배치되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외부 개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도가 매우 낮으며, 국격에 대한 고려 역시 매우 적다. 필리핀의 사례는 한국이 결코 따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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