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프로그램

DURATION:
02-880-2875
ID:
Program on Civil Society and NGOs

INSTRUCTORS:

임현진 교수
시민사회프로그램 디렉터 / 서울대 명예교수

Addres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13호   View map

시민사회 및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의 가능성과 한계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전 지구화적 맥락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의 지형변화를 추적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일상적인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임을 알 수 있었다.

학술 및 연구활동

시민사회 프로그램의 2015년도 핵심 사업은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프로젝트와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한국 시민사회 기초통계구축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무총리실,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연구지원으로 수행하였다. 후자는 한국 시민사회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활동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한국 시민사회 기초통계의 핵심유형, 시민사회의 변화 방향, 그리고 기초통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기초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등록 민간단체 자료와 한국민간단체총람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수집되었다. 두 유형 자료 전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0여 년 동안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산 부족 및 연구관리 주체의 부재가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단체 등록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단체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등록 단체의 이후 변화(주소변경, 해산 등)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2015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초자료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풀뿌리 단체 및 새로운 영역(사회적 경제활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지원, 국제개발 및 협력 등)으로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및 제도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 정보의 지속적 관리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 데이터베이스 관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지역협동조합에 대한 성공적인 활동으로 평가받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사례조사 연구는 여러 문제와 과제를 남겼다. 최근에 시행한 8,000개까지 증가한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곳은 10% 정도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2개 지역(마포, 종로, 원주 외)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특징, 성공 요인, 그리고 한계를 방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지역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쉽게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이며, 협동조합을 지나치게 운동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성과 목록

임현진(2015).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NGO의 과제.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54집 2호
공석기·임현진(2015).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김태균(2015)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발전론의 재조명. 경제와사회 109호
공석기외 (2015) 2015 비영리민간단체 DB구축사업보고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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