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기초연구]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정책 비교 연구

고유가와 화석연료 고갈 가능성,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한일 양국 정부는 원자력 확대를 주요 에너지 대안으로 추진해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정책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나 한국에서는 별다른 정책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세계 주요 원전 대국으로 정부의 강력한 원전 추진 의지에 따라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 왔기에 표면적으로 유사한 발전 경로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원전 증설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도 두 국가의 원자력체계의 경로는 유사하면서도 달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밟게 된 원인을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야기한 원인을 원자력 사회기술체계의 관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역돌출부의 등장과 이에 대한 다른 사회적 대응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러한 역돌출부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과 반응이 어떻게 원자력 사회기술체계의 관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게 되었는지를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전사고와 사용후 핵연료정책, 사회적 저항이 원자력 기술체제의 주요 역돌출부로 작용하였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역돌출부가 더욱 심각하게 야기되어 원자력 기술체계의 관성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원자력 사회기술체계의 관성을 방해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역돌출부는 향후 한국에서도 다시 원자력 사회기술체계의 관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주제어: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관성, 역돌출부, 원전사고, 반핵운동, 사용후 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