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구과제 보고서] 대안경제 모델로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발전 방안 연구

<연구진>

책임연구자 : 임현진(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소장/사회학과 교수/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공동연구자 : 공석기(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보조연구자 : 황현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보조연구자 : 문명선(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요약문>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자 사회적 목적과 기업적 방식이 혼합된 일종의 대안 경제모델로서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고 있음.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보다는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맞는 한국형 모델의 발굴이 시급함.

?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한국적 모델 탐색을 목표로 하며 한국의 시민사회 경험에 초점을 맞춰 사회운동에서 출발해 점차 지역에 기반 한 네트워크 기업으로 발전하는 사회적기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음. 그리고 외생조건(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 내생조건(지역 내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운동가에서 사회적 기업가로의 변환, 제도적 조건(정부지원, 지자체 지원,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 네 측면에서 한국적 모델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 문헌연구와 2차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4회에 걸친 내부회의를 통해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이론적?경험적 요소들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7곳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터뷰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비교론적 차원에서 해외 사례(특히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 내 사회적 기업 성장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했음.

? 외생조건, 내생조건, 사회운동가에서 사회적 기업가로의 변환, 제도적 조건에 집중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본 연구는 헌신, 혁신, 네트워크, 역능화라는 네 가지의 주요 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음. 먼저, 헌신(Commitment)은 시민사회 운동적 전통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가가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혁신(Innovation)은 초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조직/경영/생산방식의 점진적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찾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말함. 네트워크(Network)는 사회적기업의 초기, 발전단계, 안정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망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역능화(Empowerment)는 사회적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지향해 자립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를 일컬음. 네 가지 요인에 맞춰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헌신과 네트워크가 결합한 유형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

? 4가지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나타낸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먼저,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 일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포함하였음.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지방정부에 중간지원 조직 활성화 책임을 위임해야 하며, 중간조직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고 지역전략 파트너십 체결과 운영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기를 제언하였음.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음. 나아가, 사회적기업 사례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적 제언도 포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