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2022년 4월 28일 - 3:00 pm
End
2022년 4월 28일 - 4: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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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
발표자 : 임원혁 (UN개발계획 (UNDP) / 예멘 국가사무소 / 법치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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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과 서아시아센터는 UNDP 예멘 법치정책관 임원혁 선생님을 모시고 <Gender Justice in Yemen: UNDP Experience>를 주제로 클러스터통합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임원혁 발표자는 2019-2021년 사이 발표자가 경험한 UNDP 예멘사무소의 젠더 정의 프로그래밍을 국가, 도시, 공동체 수준에서 공유하였다. 발표자는 우선 예멘의 역사, 지리, 분쟁 상황 등을 소개함으로써 예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큰 틀을 제시하였다. 예멘은 냉전을 통해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분열되었으며, 1990년에 남북은 통일되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분리 상태에 있다. 이에 많은 정착 입안자들이 예멘을 혼란 상태로 묘사하지만, 국가 수준을 넘어 도시 수준에서는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약해 공공행정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멘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법률 다원주의가 존재한다. 국가법은 샤리아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관습법이 존재하는 구조다. 지역 수준에서 예멘 사람들은 국가법보다 관습법 등의 비공식적인 제도들을 따른다. 그렇다면 예멘 사회에 UNDP, UN시스템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유엔 시스템은 크게 세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평화, 인도주의, 개발이며 예멘의 경우 인도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멘에서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로는 법개선, 제도개선, 법률권한강화의 측면이 있다. 그동안 법치분야의 개선은 주로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 규약들을 국내법화한 후 이를 제도와 사회 수준에 적용하여 국가 형성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2019년 이후 top-down 방식의 접근에서 bottom-up 방식으로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는 사회 차원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며, 이것이 제도와 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