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ape from Developmentalism: Forging Political Inventions for Modernizing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Lecture Schedule
15 May 2021 10:40-12:10
Suk-Ki Kong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Korean Citizen’s Response and Engagement to Covid-19: Challenges to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

22 May 2021 10:40-12:10
Hajime Imamura (Professor, Toyo University, Faculty of Global and Regional Studies)
“Creative Public Space Design in Japan under Post COVID-19”

29 May 2021 10:40-12:10
Takyoon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scape from Developmentalism: Forging Political Inventions for Modernizing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5 June 2021 10:40-12:10
Naoki Fujiwara (Associate Professor, Otemon Gakuin University, Faculty of Reginal Development Studies)
“Regional Innov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Strategy of Municipalities”

12 June 2021 10:40-12:10
Jinhee Kim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mbating Racism in Civi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19 June 2021 10:40-12:10
Shoko Iwata (Lecturer, Otemon Gakuin University, Institute of Liberal Arts)
“Local Tourism Strategies for Expanding Globally in a World Heritage Site”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도요대학교 글로벌 혁신 센터 공동 특강 시리즈 세번째 “Escape from Developmentalism: Forging Political Inventions for Modernizing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이 5월 29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가 맡았으며, 강의 후 다양한 질문으로 풍성한 논의의 장이 이루어졌다.

김태균 교수는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ODA) 현황과 향후 아시아 내에서 지속가능한 ODA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한국에서는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코이카(KOICA)와 차관원조를 주관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구분되어 존재하며, 원조 계획 및 시행에 있어 분할된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정부 주도의 원조가 대부분이며, 이해당사자 간 협력체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데에 급급하여, ODA가 왜 이뤄져야 하며 한국이 ODA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설명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일본 모두 무상원조보다 차관원조의 비율이 높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노동력과 기업을 기반으로 한 조건부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막대한 자본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과 원조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아시아 흐름 속에서 한국은 국가 주도의 상업화된 원조방식이 중점이 되는 ‘아시아의 덫’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ODA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원조국으로서의 철학적 원칙 및 비전을 마련하고, 차관 원조보다는 무상원조, 조건부원조보다는 비구속성 원조, 2국간 원조보다는 다자간원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이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르딕 국가들의 모델을 참고하여, 아시아의 노르딕 국가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도요대학교 학생들이 인도주의적 무상원조 ODA 모델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각 나라에서 인도주의가 다르게 수용되는 경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무상원조 기반 ODA 사업들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차관원조와 무상원조 중 어떠한 방식이 실제 개발도상국에 효과성이 있는지 입증되지 못하였지만, 중국과 일본의 막대한 원조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하고 분별력 있는 ODA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상원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특강은 한국의 ODA 모델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체적인 ODA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석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ODA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다음 특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