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 이민정책 동향과 현황

최근 이민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민정책의 형성과 이행과정에서 복합적인 분석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콜로키움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민정책의 동향과 현황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사회: 정현주(환경계획학과)

토론: 최선영(지리학과)

강연: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강연자 소개: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박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온 이주정책 전문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협의회,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오전 10시에 “한국 지역 이민정책 동향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박사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박민정 박사는 현재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사회통합과 지역교육 부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정 박사는 강연에서 전반적인 이민정책 동향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별 현황을 소개했다. 먼저 ‘인구정책 TF에서의 이민정책 활용 대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며,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한 변화 동향을 강조했다. 또한, 정주형 이민자 증가와 지역별 체류 자격 비중의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이민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과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수 인재 유치와 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특화형 비자에서 동반 가족 초청 시 GNI 기준 충족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주정책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박민정 박사는 수행했던 연구 과제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대학이 유입보다는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부서와 유학생 유입 부서의 연계 부족을 해결해야한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이공계 대비 인문계 비율이 높은 현실과 함께 조사 결과, 유학생 중 약 50%가 타지역 거주의향으로 지역특화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접근도 논의하면서, 지역 취업과의 연계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고 지역특화비자에서의 정착 연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서울)의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낮은 고용률과 주거 상황(자가보유율), 건강서비스, 학업중단 등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했다.

박민정 박사의 강연 후 최선영 박사(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와 청중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선영 박사는 이민정책의 핵심은 지자체의 이민 권한이 얼마나 강화되는가에 달려있으며, 현재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 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지역 기반의 NGO와 민간 단체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와 정주에 대한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람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민정책에서 향후 이뤄져야 하는 과제들을 고민하고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