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가와 제언

문흥호 (한양대 중국연구소 소장)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일시: 2021년 6월 1일(화) 12시
장소: 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문의: 02-880-2087, uschina_snuac@snu.ac.kr

코로나19로 인해 선착순 20명만 입장을 허용하며, 식사나 음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1일, “한중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미중관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발표자들은 수교 이후 지난 29년간의 한·중 관계가 양적 성장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질적 개선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양국 간의 상호 인식과 능력에 있어, 핵심 단어로 ‘불균형’ 내지는 ‘격차’를 뽑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핵심 단어는 중국의 압박과 간헐적인 제재에 직면하는 ‘한국의 국격(國格)’이다. 또한, 자국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한국의 지속적인 대중 요청은 실제적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들은 한·중 경제관계도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 간 협력의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관련 제재가 ‘제한적’인지, 또 제재가 제한적이라면 왜 한국이 2017년 10월에 불명예스러운 ‘삼불(三不)’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하면서 베이징에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서 발표자들은 수교 당시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계획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한국은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서 향후 30년 동안의 대중관계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추어가고 있는가? 한국은 점점 더 공세적으로 변화하는 중국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일치된 의견과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한국이 ‘국익’을 무역, 투자, 관광에만 국한시키는 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으로부터도 국격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