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지만,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 또한 존재한다.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 리더쉽 교체를 맞아, 다시 한 번 남북 협력과 통일 한국에 대하여 정책적, 대중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는 남북관계와 통일 한국 관련하여 홍순직 연구원을 모시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특강을 개최한다. 향후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한국에 대한 정책적, 대중적 논의를 촉발하고,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는데 기여코자 한다.
홍순직 / 객원연구원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김병로 / HK교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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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센터 주최로 아시아연구소 303호 및 ZOOM 온라인 병행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홍순직 동북아시아센터 객원 연구원과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의 발표로 이뤄진 이번 특별강연은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리더십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남북협력과 통일 한국에 대하여 정책적, 대중적 관심이 절실한 이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한국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검토해보자면 현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고착화된 저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강연은 기대한다. 평화통일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6년 이후 중단되긴 하였지만 2000년부터 16년 동안 진행한 개성공단 사업으로 남북경협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실험장이었던 개성공단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해외 산업공단 대비 우수한 경쟁력과 원활한 의사소통, 인건비와 지대 경쟁력, 지리적 위치의 이점 등으로 검증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종국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자원 자주 개발률 제고,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선,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도 본 강연에서 논의되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20대 세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25를 겪은 전후세대와 산업화 세대, 386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선호가 뚜렷이 확인되는 반면 IMF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의 형태와 예상 시기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정치, 경제 분야의 완전한 통일 수준의 적극적 통일관에 대한 선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예상 시기는 대부분 11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조사한 자료로도 남북통일의 경우 통일 이후 부담하게 될 비용보다 통일로 인해 얻게 될 통일 편익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기존의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들이 통일 비용에 대한 단편적 추산과 편익을 다방면으로 고려치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보다 정확히 추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통일 편익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는 한편 안정적인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 통일 경제적 시각의 대북정책 추진으로 통일 비용 최소화와 편익 극대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거리감을 낮추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우호적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발표 이후 토론 시간에는 남북의 심리적 거리감, 20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등에 대한 문답이 주목을 이끌었으며 이밖에도 참여자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함께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글 | 김승교(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