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치적 신호와 국제사회의 압력
김대욱
본 발표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논문작성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작성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중국에서의 기업인권규범의 확산과 그 변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 사례들을 발표하고, 주제·자료·방법론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후속 연구 아이디어를 청중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박사학위논문 “중국에서의 기업인권규범의 확산과 그 변용”에서는 세계사회의 문화적·규범적 영향력과 중국 특유의 국가-기업관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중국 기업들의 인권책임 수용 방식 및 수준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제인권규범의 확산 메커니즘을 토대로 중국의 기업인권규범 수용 과정 및 요인을 분석했고, 그 특수성에 대해서는 변용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구체화했다.
사례 1은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동인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506개 기업의 14,497건의 패널데이터에 대한 임의효과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 글로벌 변수의 효과는 미미했다. 국가-기업 관계 변수 가운데 소유구조 및 중앙정부와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했지만, 지방정부와의 인적 연계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국가의 정치적 신호가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동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동시에, 기업에 미치는 중앙 및 지방 수준의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적 함의를 드러낸다.
사례 2는 중국기업이 사회적 책임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하는 기준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이다. 세계사회와의 연결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국제 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 기준을 채택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반면, 국가의 정치적 신호에 민감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서 국제 기준을 변형해서 만든 기준(CASS 등)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례 3은 게임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의 특성을 제도화 수준 및 정책 범위로 구분해서 주요 국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제도화 수준이 낮고 정책 범위도 한정적인 3분면으로 평가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시간이 부족했고, 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도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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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화),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는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치적 신호와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주제로 브라운백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김대욱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연구교수의 발표에서는 크게 “중국에서의 기업인권규범의 확산과 그 변용” 논문 브리프, 중국기업의 국제 인권규범 이행 동향 사례연구 소개 및 후속연구를 위한 방법론·주제·자료 측면의 아이디어 공유라는 세 가지 측면이 다루어졌다. 연구 내용들은 중국이 터한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국가적 특성이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CSR과 CHR을 어떤 특수한 형태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와 사례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었다.
본 발표는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중국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을 국가적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후속연구를 위한 풍부한 제언을 남김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지평을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보여주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기업연구를 이해하는 방식, 중국의 사례가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향성에 주는 함의, 홍콩, 베트남 및 다양한 아시아 지역학 연구에 있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 및 중국 내부의 CSR 반응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폭넓은 주제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글 | 김재성(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4기)
지난 3월 30일(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브라운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먼저, 본 세미나의 사회자로 나선 아시아연구소 공석기 박사가 간단하게 세미나의 취지와 발표자 소개를 하였고,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대욱 성균관대 소셜이노베이션 융합전공 연구교수가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치적 신호와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대욱 연구교수는 발표에 앞서 2017년 박사논문 작성지원금을 제공해준 아시아연구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본 세미나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중국에서의 기업인권규범의 확산과 그 변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아시아연구소에 진 빚을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대욱 연구교수는 박사학위논문의 전체내용 중 세 가지 경험적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동인에 관한 것으로, 국가-기업 관계를 중앙/지방으로 구분해서 살펴봄과 동시에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를 결합해서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지배 구조의 관점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적임을 발견했고, 중앙 수준의 영향력 있는 기관과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반면, 지방 수준의 기관, 정협 연계는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하는 기준 차이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세계사회와의 연결수준이 높은 중국 기업들은 국제표준인 GRI 기준을 채택하고, 국가와 당의 정치적 신호에 민감한 기업들은 국제표준을 변형해서 만든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주요 국가의 게임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 특성을 제도화 수준과 정책범위로 구분해서 비교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중국 게임산업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도화 수준이 낮고 정책범위도 한정적임을 발견했다.
발표 이후 약 2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한 코멘트부터,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청중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특히, 세미나에 참가한 다양한 센터의 연구원들은 본 주제와 해당 지역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접목하려는 시도도 인상적이었다.
글 | 김상훈(연구연수생 14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