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 워크숍
COVID-19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20일(금)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동시통역) 및 유튜브 송출
주최 |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 ICN-Japan, ICN-Taiwan, 오사카시립대 도시연구플라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연구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성동구, 시·시·한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주관 | 한국포용도시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후원 | JSPS KAKENHI Grant Number 19K13444
올해 워크샵의 주제는 “COVID-19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함께 나누는 경험과 지식은 특히 코로나 19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션1 | <현장스케치> 코로나 19 시대 동아시아도시
세션2 | 코로나 19 시대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
세션3 | 코로나 19 시대 공공의 역할과 과제
세션4 | 코로나19 시민사회의 역할과 가능성
10주년 기념 특별 세션 | 동아시아 도시와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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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는 2011년 3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해 국제 워크숍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 포용도시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제10회 워크숍이 온라인에서 열렸다. 올해의 주제는 “COVID-19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로, COVID-19 위기가 드러낸 도시의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포용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수단들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의 연구자, 활동가, 공무원 등이 모여 총 4개의 세션에 걸쳐 COVID-19시대 동아시아 도시와 시회적 약자들의 현황, 공공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0주년 기념 특별 세션에서는 COVID-19시대 동아시아 도시와 홈리스의 현실,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항한 다양한 도시들의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션 1 후기
제10회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의 세션 1은 <현장스케치: 코로나 19 시대 동아시아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션 1은, 세 편의 영상을 통해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가 걸어온 10년간의 길을 회고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과 대만 주택운동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 10주년 기념 영상이 공유되었다. 영상에는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 전홍규 교수, 이주여성자조단체‘이레샤 페레라 대표,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인권 교수를 비롯해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에서 연대하고 활동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시청·시흥주거복지센터·작은자리복지관·한국도시연구소·서울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출연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였다. 다양한 경험들이 논의됨에 따라 주거권에 대한 논의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 연구자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지원단체 및 활동가 등을 포함하여 참가자가 주거문제의 당사자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상이한 경험을 겪고 있는 대만, 홍콩, 일본, 한국의 4개국의 경험이 공유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더 많은 발전이 요구되는 지점으로 국가별 공통 주제의 지속적인 발굴 필요성, 도시와 사회의 포용성 확장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지속적 연대의 필요성 등이 이야기되었다.
두 번째로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의 동자동쪽방촌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다. 다큐멘터리는 동자동쪽방촌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개발 추진을 요구하며 싸워 온 지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동자동 일대에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1200명 가량의 쪽방 주민은 공영개발의 기간 동안의 임시 이주 및 재정착을 보장받았다. 토지 및 건물소유주들이 공공 개발 철회를 주장함에 따라 쪽방주민들과의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큐멘터리는 동자동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회원들 및 시민단체 홈리스행동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토지소유주의 최대 이윤창출을 지향하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원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정착을 보장한다. 홈리스행동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는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확장을 도모하고,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다큐멘터리는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된 양동 쪽방촌의 경우,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원주민들의 임대주택 제공을 약속받았지만 공공주택으로 진행되는 동자동과는 그 양상이 상이하였다는 점도 담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권과 직결되는 주거의 안전한 확보 필요성이 절실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만 Organization of Urban Re-s(OURs)의 대만사회주택운동의 회고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은 대만 사회주택운동 활동가들의 인터뷰와 활동 사진을 통해 대만이 걸어온 사회주택운동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대만은 일본이나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이 전무한 상황으로부터, 주거 약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 및 부동산세개혁, 정보공개, 임대조례입법 등의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는 정책 마련 과정에서 참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우수사례 및 철학과 이념은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 사회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영상에서는 또한 대만 완화(萬華)구 사회주택운영과정에 협력하고 있는 추이마마(Tsui Mama; 崔媽媽租屋中心), 망초심(芒草心) 자립지원센터, 인생백미(人生百味) 및 두 개의 노숙자단체의 노숙인 자립지원, 주거지원 시민단체활동의 과정이 공유되었다. 주거안정우선이라는 본연의 협력 의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션 1 후기 | 김재성(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4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