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대 한국현대센터 센터장인 강상중교수는 일본의 정치와 동아시아의 미래에 관해 강연하였다. 먼저 50여 년 만의 첫 정권교체로 인한 일본정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2009년 8월,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자유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비록 하토야마 총리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하였으나, 그는 일본의 관료지배 타파, 미-일 안보 수정, 그리고 일본의 주변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정권 교체는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동아시아공동체와 특히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정권 교체 이후 일본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정치는 세가지 정책적 지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는 가치관을 둘러싼 문제로써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에 대한 대립이 그 한 예이다. 두 번째는 일미관계를 규정하는 미일 안보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 분기점은 일본이 중국, 한국, 북한 등 아시아 주변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대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일본의 재정적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처럼 현재 일본 국내 정치는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며, 경제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급변하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대국화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대중화권”의 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변동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상중 교수는 말한다. 비록 한일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한일병합과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청산문제나 독도문제 등이 주요갈등요소로 자리잡고 있지만,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일본 지도층내에서 한국과 대립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비록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정권교체로 인해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목: 일본의 정권교체와 동아시아공동체
일시: 2010년 8월 17일(화) 4시-6시
장소: 롯데 국제교육관 소회의실(207호)
발표: 강상중 (姜?中) 도쿄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