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본 콜로키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의 9번째 콜로키움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의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룬다. 특히 이번 콜로키움은 인천이라는 도시를 사례를 통해 도시 공간에서의 다양한 커먼즈 사례들과 가능성, 함의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 콜로키움에서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와 스페이스빔 민운기 대표,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이희환 대표를 발표자로 하여 진행한다.

본 콜로키움은 ‘인천의 도시 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스피커로 나선 이희환 교수는 ‘인천의 도시현안과 도시운동의 방법에 대한 고민들 – 개항창조도시와 내항재개발을 중심으로’ 소주제와 함께 인천의 전반적인 도시 현안과 도시인문학 연구 그리고 인천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이 도시사회와 결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인천 도시의 현안 중 도시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 재개발사업의 변종 관광개발사업의 폐해, 도시재생사업의 왜곡과 젠트리피케이션, 성장위주 인천시 도시정책의 한계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내항재개발’이 현재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항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인천 지역사회의 내항재개발에 대한 합의 부족, 인천광역시의 항만 정책의 근시안적 접근과 역량 부족, 정부(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 난색 표명 및 해양정책 일방적 행사그리고 내항재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항만업자들이 정치적인 힘을 동원으로 꼽았다. 마무리로 2019년 1월에 확정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면서 내항재개발의 향방은 관광여가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업무지구, 혁신산업지구 및 열린주거지구로 나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 도시정책의 혁신은 인천의 도시 기업가주의 정책에 대한 성찰과 인천의 자족성과 완결성을 위한 도시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서 민운기 대표는 ‘인천의 공유자산 (Commons) 활용 실태와 지역 공공성 활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그는 인천광역시 도시문화정책을 되돌아 볼 때 개발주의와 도구적 문화정책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때에 고려해야 할 세 가지로는 – 공공재산의 처분과 활용 (Public ownership), 사유재산의 처분과 활용 (Private ownership), 사유재산의 사유화(상품화)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있다고 전달했다. 미술을 전공한 민 대표는 창의력이 전제된 예술 본래의 정신과 태도에 더욱 충실하고 기존 예술의 관습적 사고와 틀에 갇히지 말고 보다 열린 관점과 확대된 활동을 창의력 있게 견지하며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하는 예술가의 대응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지방정부가 지닌 언어의 오·남용을 막고 그 의미와 가치를 도시 정책과 사업 속에 제대로 접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준호 교수는 ‘도시 민주적 재생, 그리고 그 조건: 도시에 대한 권리 찾기와 시민의 조직화’라는 소주제로 ‘도시를 보다 시민적으로 다시 디자인해내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의 도시재생은 시민 생활의 장으로서의 도시를 다시 살려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능주의, 시장주의를 토대로 하는 도시정책으로부터 탈각해야 하고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식이기에, 도시 문화의 부흥은 시민을 성장, 발전시키는 교육의 부흥과도 연동된다고 밝혔다. 즉 경제정책, 산업정책으로서의 도시정책에서부터 문화정책으로서의 도시정책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인천의 시민적, 민주적, 공동체적 재생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자본과 대기업의 존형, 토목공사형 개발 사업들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시에 대한 시민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도시는 대의제에 의한 행정적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시민 참여와 여러 시민조직들의 밑에서부터의 의사결정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전달하면서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