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적 경제

‘아시아 사회적 경제: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아시아학개론은 미우라 히로키(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사회적경제 제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란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발전주의와 기능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기본적 목적을 경제성장에 둔다는 전제 하에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업-정부-개인-사회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조직은 사회적기업 모델과 협동조합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기업 모델은 창의적 혹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협동조합 모델은 구성원 사이의 연대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질적으로 추구한다.

중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점차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생긴 고령화 시대가 숙명적으로 갖는 문제점들과 정부의 한계들이 맞물리는 것이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적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금융 활용,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 및 역할 분담 등과 같은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촬영 및 취재 | 차지은(학술기자단), 편집 | 김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