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F)
개회식
사회: 서동주(일본연구소)
개회사: 임경훈(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기조강연: “G2 통상분쟁의 지경학적 함의와 한반도”박 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Round 1 발표: 아시아 각 국의 시각
사회: 김용호(아시아연구소/중앙선거관리위원)
일본: 남기정(일본연구소) | 러시아:이 경완(노어노문학과) | 중국:이 현주(국토연구원/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인도: 라지브 꾸마르(Rajiv Kumar)(한국외국어대 인도연구소) | 서아시아:송 상현(단국대 중동학과)
Round 2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이현정(중국연구소 소장)
김강석(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이정환(정치외교학부) |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 바딤 슬렙첸코(Vadim Slepchenko)(노어노문학과)
Review
지난 12월 6일, ‘아시아의 신지경학: 아시아 각 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아시아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좌담회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좌담회로 서울대 안과 밖의 연구기관들 간의 학제적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북핵위기와 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지난 1차 좌담회 이후 두 번째로 모인 아시아 연구기관들이 논의한 ‘아시아의 신지경학’을 만나본다.
G2(미-중) 무역분쟁의 지경학적 함의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찾다.
2018년 7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중국 징벌적 관세로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9월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하여 10% 관세 인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맞서 중국은 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인상을 이행했다. 애초에 ‘4000억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라는 결과에서 발동한 일종의 미국식 패배감은 2018년 연말이 된 지금, ‘G2 무역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경제 시장에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불안심리를 낳았고, 이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불확실성(uncertainty)’ 즉,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이 낮은 상태는 고스란히 아시아의 모든 정세에도 적용된다. G20 정상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미-중 양국의 관세보복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으로 호명되는 한반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세계 경제시장을 이끄는 두 정상국가의 패권 싸움에서 명확한 태도 선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한반도의 경우 선진국 개입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대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이 모든 분야로의 패권 다툼으로 번져 아시아에 불러 일으킬 효과를 생각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러-일 관계, 일대일로 그리고 GCC까지
가까운 미래에 해양 협력과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지역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로서 ‘인도-퍼시픽 이니셔티브’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를 규정해 왔던 ‘전략적 지역’ 개념에 더불어 미국과 아시아 지역국들의 동맹관계를 새로이 정의한다는 점, 또한 그 기저에는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인도-퍼시픽 이니셔티브를 고려할 때, 일본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러-일 관계’를 들여다 볼 만하다. 극동 지역 개발을 두고 아베 정권의 영토에 대한 야심을 영리하게 드러내는 일본은 러-일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자협력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지역연구자들이 언급하는 지점이다.
반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청사진이라 불리는 ‘일대일로 정책(One belt, One road)’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약 4년이 흐른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용 가치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관련국으로부터는 환영을 받는 반면, 투자 대상국들은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부도에 이르면서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제적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를 두고 ‘중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재’라는 중국의 선전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6개의 아랍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페르시아 만안의 6개 국가가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인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경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가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경제다각화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아시아의 ‘신(新)지리경제학’
아시아라는 공동체가 갖는 지경학적 함의는 그야말로 지리경제적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는 인도-퍼시픽 이니셔티브 강화라는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그 추이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경학적 위기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러 관계가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시아라는 공동체가 갖는 지경학적 함의의 힘을 인지함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또한 GCC 국가들의 경제다각화가 역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진 한반도 정세에 불러일으킬 효과에 대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체로 바라봄으로써 갖는 아시아의 지경학적 함의를 바탕으로 아시아라는 공동체가 내년에도 일으킬 나비효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