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유럽의 코로나19: 행정의 도전과 과제

일시: 2021년 4월 6일 (화) 16:00-17:30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 ※ Webex 온라인 병행

Speakers

고길곤 교수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디렉터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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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6일 - 4:00 pm

End

2021년 4월 6일 - 5:30 pm

Address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

COVID-19 대유행 시작 이후,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과 세계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정부에 있어 이는 큰 도전이었다. 예측불가능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 과감한 조치, 시민과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거나 시민이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와 동시에 정부의 대응 부족은 시민사회의 적극적 조치로 균형을 이룰 수 있기도 하다.
행정대학원과 한스자이델 재단(한국 사무소)의 합동 세미나 시리즈는 세계적, 다차원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러 전문가가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획득해 볼 것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COVID-19 추적 정책(tracking policy)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증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정의가 국가의 검사 능력에 따라 다르며 국가 역량에 따라 검진 방법과 확진자 추적·공개 과정도 상이한 실정이다. 어떠한 추적 정책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고길곤 / 교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아시아지역정보센터장
Marti Mätas / 에스토니아 주한대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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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한스자이델 재단(한국 사무소)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공동 세미나 시리즈 ‘COVID-19 between Europe and Asia, Challenges for Public Administration’이 2021년 4월 6일 화요일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행정대학원 57동 203호, Webex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정광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고길곤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디렉터)는 “From impossible to possible: How can South Korea track COVID-19?”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우선 과거 SARS, MERS 경험 이후 최근 COVID-19 경험까지 과거 전염병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MERS 경험은 COVID-19 상황에서 정부의 민첩한 대응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이며, 과거로부터의 경험과 교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강조되어서는 아니됨을 강조했다. 추적 대상으로 확진 사례, 의심 사례, 밀접 접촉 등을 제시하였고 개념 정의, 법적 기초, 관련 이슈를 설명했고, 정부에 의한 데이터 활용과 비정부 민간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나눠 살펴보았다. MERS 경험과 비교하여 일일 보도, 긴급 재난문자 활용 등의 양상이 바뀌었으며 이는 2차 감염을 막는데 기여했음을 설명했다.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방역 검사관의 노력도 중점적으로 설명되었다.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업 등을 통해 공공보건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관계에 맞서고자 하고 있으며, ICT가 이에 기여하고 있었다. 국가주의(statism)의 망령 쫓아내기,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스마트한 개인정보 보호 수행,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피하기, 시민사회와 전문가 및 과학의 힘 재발견, 락다운과 국경 폐쇄의 신화를 극복을 과제로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Bernhard Seliger 박사(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는 토론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는 지리적 위치, 기술에 대한 국민에 우호적 태도, 최근 수년간 대기오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음에 기초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Marti Mätas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 대리는 “Digitalization, e-government and the fight against Corona – lessons from Estonia”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에스토니아를 소개했고, 정보 보안에 가장 안전한 결합으로서의 세 중심축으로 비밀성(confidentia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통합성(integrity)을 설명했다. 에스토니아는 발전된 ICT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원격 업무, 원격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챗봇과 원격 시스템 활용, 코로나19 노출 알림 앱(HOIA) 운영 등을 통해 미증유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디지털 마인드 리더십을 갖추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유 플랫폼 운영과 민관 협력 등을 통한 위기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후 고길곤 교수의 끝인사로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ICT에 기반한 COVID-19 대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한 뜻깊은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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