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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목), 브라운백 세미나는 <아세안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진행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한동만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은 작년 말까지 필리핀 대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재직중에 있다. 저서로 아세안 분야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신 미래전략, 아세안이 답이다>를 저술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사로 부임하였던 필리핀을 중심으로 아세안 주요국가의 친환경정책과 녹색 채권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우선 아세안 지역 친환경 정책에 대해 다뤘다, 아세안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전통적으로 많은 지역으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단기적으로는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환경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각의 나라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환경 관련 범죄 엄벌하는 등 환경 문제를 국가의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태양광 생산 세계 1위를 목표로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국의 지나친 석탄 발전 의존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 2위로, 풍력에 적합한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이를 확대할 방침에 있다. 싱가포르 역시 아세안에서 환경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까지 줄이는 데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국가의 특성상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2040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지역 내 탄소 배출량 1위라는 점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억 달러 규모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또한 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50년부터 전기차만 허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아세안 내 전기차 산업 역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아세안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 연로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연재해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친환경 정책과 그린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수쿠크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상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수쿠크의 경우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슬람 문화가 강하지 않는 나라들도 수쿠크 거래를 수용하는 등 그린 자금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 외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 수쿠크는 그린 인프라 자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UNDP 역시 아세안 국가들에게 그린 수쿠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동만 고문께서 필리핀 대사로 부임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필리핀은 세계에서는 9번째, 아세안 지역 중에서는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태풍, 지진, 화산폭발,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를 상시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환경 문제를 국가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여 그린 인프라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70%까지 줄이기로 하고, 기후변화 행동게획을 수립하여 실행계획을 분야별로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하에 환경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그린채권 규모가 아세안 국가에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은 3위로, 2020년 8월 기준 20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 최대 바이오매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지열발전소의 용량 확대를 위해 그린 채권발행을 늘리고 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민간 차원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몇 가지 제언들도 함께 이뤄졌는데, 필리핀 기후리스크 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린채권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키울 것이 주문되었다. 또한 표준화와 규제완화 노력을 통해 개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높이고 정부 산하 은행의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필리핀 그린인프라 투자의 장벽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였다. 한국 기업도 필리핀과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맺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둘 것이 당부되었다. 강연 이후 참여자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함께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글 | 김승교(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