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자료를 이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본 국제학술회의는 아시아연구소 산하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근대 아시아의 주요 공통 지적가치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법”을 주제로 개최된다.
고대 중국의 율령은 후대의 중국 뿐 아니라 전근대 한국과 일본의 국가 및 법체제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중일 3개국 학자가 모여 진한(秦漢)시대 율령의 체례를 살펴 그 전모를 규명하고 동아시아의 핵심 지적가치로서 율령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김병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교수
대표저서 《아틀라스 중국사》,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중국고대 군현지배와 지역문화》 등

陳偉
우한대학 역사학과 교수, 간백연구중심 주임
《簡帛》 주편집장
대표저서 《秦簡牘整理與研究》, 《包山楚簡初探》 등

宮宅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대표저서 《中国古代刑制史の研究》, 《多民族社會の軍事統治: 出土史料が語る中國古代》 등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시아의 교류/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의 국제학술회의(“신자료를 이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아시아연구소 303호에서 열렸으며 Zoom 기반의 오프라인 회의도 병행되어, 서울대·우한대·교토대 소속 교수, 연구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한·중·일의 연구자가 함께 모여 최근 출토된 진의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발표자는 김병준 교수(서울대), 천웨이 교수(우한대), 미야케 키요시 교수(교토대) 3인이었다. 김병준 교수는 진의 법률에 보이는 재산 분배 조항을 제시한 후, 과부가 재가한 결과 발생할 새아버지와 기존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진이 새로운 법률을 규정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천웨이 교수는 진의 농번기 경작 관련 법령의 복원을 시도하고 그 내용을 세심하게 분석하였다. 천 교수는 해당 법령의 기존 판독 및 복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복원안을 근거로 당시의 경작 관련 규정을 추론하였다. 미야케 키요시 교수는 진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때 이른바 ‘전쟁 특수’를 노린 민간의 상인·운송업자가 전쟁터에 물자를 수송하였다고 논설하였다. 이는 진이 관부의 물자 운송 시스템만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기존 학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각 발표는 고대 동아시아의 제국과 그 법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였다. 아울러 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진정한 의미의 ‘학술 교류’가 실현되었다. 본 학술회의는 2021년부터 정기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술 교류 및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