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의 ODA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 아시아 중점 3국(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비교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21년 6월 25일 (금) 16:00-18:00 ※ ZOOM 온라인 진행 (참가 링크: https://us02web.zoom.us/j/84636654429

Speakers

권혁주 교수
국제개발협력센터 디렉터 /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Start

2021년 6월 25일 - 4:00 pm

End

2021년 6월 25일 - 6:00 pm

Address

https://us02web.zoom.us/j/84636654429

사회자: 권혁주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센터장)
발표자: 신원규 (Ilia State University, Tbilisi)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송지선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토론자: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정다정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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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수원국 ODA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 아시아 중점 3국(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비교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지난 6월 25일 개최하였다.

권혁주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수원국의 ODA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였다. 발표는 신원규 교수(Ilia State University, Tbilisi), 한승헌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송지선 박사(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정 토론으로 김기찬 교수(가톨릭대 경영학부)와 정다정 박사(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중 아시아지역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을 선정하여, 해당 사례국가의 ODA 수원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정책집행 및 결정체계, 그리고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라오스는 중앙정부 주도로 ODA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있으나 리더십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며 정부부처 간 파트너십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하향성(top-down) 관리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상향성(bottom-up) 관리체계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특이점으로 활발한 시민사회 참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획투자부 주도 리더십이 있으나 전문성 및 정부부처 간 파트너십이 부족하며 평가모니터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국가 모두 국가발전계획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각 국가의 정치적 특성이 ODA관리체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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