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국 및 인도의 선거 결과 분석과 신남방정책을 위한 제언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각종 사회 문제와 갈등을 드러내며 동시에 이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침 올 상반기 동남아의 3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인도에서는 각각 총선과 대선이 치러졌는데, 각 선거의 결과는 대체로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선거 결과가 해당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집권여당에서는 결과를 즐기며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결과 불복이나 부정개표를 거론하며 국가의 권위주의화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의 선거 결과는 현 단계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하는데도 매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지 이미 일년 반이 경과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기존의 4강 외교를 넘어 아세안과 인도를 새로운 협력의 파트너로 격상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요 협력의 내용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향한 균형 잡힌 추진 내용은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남방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동남아 3국과 인도의 현 단계 정세를 분석하고 신남방정책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가 현재 주요 국가의 정치적 역동성을 점검하고 경제협력을 넘어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민주적 평화협력을 위한 방향을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남아 3국 및 인도의 선거 결과 분석과 신남방정책을 위한 제언’은 최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더불어 인도에서 치뤄진 선거를 통해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아시아연구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Networking 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재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주제로 최경희 선임연구원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1999년 민주화 이후, 이슬람 정당이 본격화 된 인도네시아 사회는 최근 중국계 인도네시안이자 카톨릭 신자인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의 정치스캔들로 인하여 반(反)아혹 정서와 전통적인 인도네시아식 헌법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빤짜실라와의 대립 구도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정국을 볼 때,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은 국민들로 하여금 빤짜실라가 선택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올해 10월부터 출범하는 조코위 2기 정부는 샤리아 경제를 강화하한다는 기조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필리핀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한-필리핀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엄은의 선임연구원(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다당제 국가인 필리핀 선거는 대선과 중간선거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총 18,000명이 넘는 정치인이 결정되었다. 이번 필리핀 중간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 일주일 후였던 지난 5월 22일, 상원에서 두테르테가 지지한 여권이 12석의 자리를 얻으면서 하원도 크게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대진영에서는 권위주의적 파퓰리즘을 비롯하여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문제도 강하게 공격했지만 반대파의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1986년 엘리트 민주주의 복원 이후 2016년 비전형적인 대통령 두테르테의 등장으로 구분되는 필리핀의 정치적 역사를 볼 때, 향후 한-필리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