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승 前 주 중국 대사는 ‘중국의 변화와 한중 관계’라는 주제로 중국 현지에서 경험한 중국의 변화상에 대해 강연하였다. 중국의 변화에 대해 크게 조망하기 위해 중국 위협론,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대외 정책의 흐름, 중국 정치·경제의 변화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연했다.
중국 위협론에 대해 중국은 화평굴기, 평화발전, 조화발전을 대응 논리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투자와 무역을 통해 중국의 부와 권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잇다. 2011년 6월의 Munk Debate에서 중국의 국력은 계속 확대되지만 패권 국가가 되기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낸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2010년의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정책으로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됐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사실에서 중국이 천명한 화평굴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정승 대사는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가 추구한 중국 발전 전략과 대외 정책의 흐름을 소개하며 2012년 가을에 선출될 5세대 지도부도 기존의 대외 정책과 대동 소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국내의 정치·경제도 연속성 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공산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되지만 또한 점진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내 이동통신(8억5천만 명), 인터넷(4억5천만 명)의 확산이 공산당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부분적이지만 당내 민주화와 자유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투명성의 상대적인 증대와 보다 다양한 견해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 소득 불균형 심화, 실업과 인플레이션 심화의 문제를 겪으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인플레를 억제하고, 토지 사용과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의 사회 보장을 확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덧붙여서 신정승 대사는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추진하는 논의에는 소극적이지만 2009년 7월 부터 무역결제를 위안화 시작하면서 차츰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정승 대사는 한중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조망하며 강연을 마쳤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과 해양세력과의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이라는 점에서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신정승 대사는 한중 관계를 전망하며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한중 관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 제목: 중국의 변화와 한중관계
– 일시: 2011년 9월 29일 (목) 2시-4시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회의실(16동 301호)
– 발표자: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前 주 중국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