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전 세계가 약속했던 산업화 이후 1.5°C라는 임계치의 턱밑까지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기온의 상승을 넘어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의 이상기후가 매해 매 계절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그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기후가 불러올 기후팬데믹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와는 견줄 수 없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팬데믹을 막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당장 탄소배출을 멈추는 것이다.

지구촌 곳곳이 기후위기로 만신창이가 됐다.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 폭염, 폭우, 홍수, 가뭄,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재앙으로 인간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은 자연 본연의 지지서비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최근, 한반도는 가시적 열대화와 함께 연안 취약성이 커지면서 생물다양성 또한 위협받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제 강력한 탄소흡수원인 갯벌에 주목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특급 구원투수로 등장한 세계자연유산 K-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그 활약상을 기대해본다.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인류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화석연료를 무탄소 전력으로 대체하는 전기화,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에서는 수소나 바이오와 같은 대체 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이 탄소중립 달성 주요 전략이다. 막대한 투자와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좌초자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설비 계획단계에서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자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질 저하 이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해결과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일본과 중국의 투자 동향을 추가로 탐구하며 한국의 전략 선택에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산업정책이 변모하고 있다. 첫째, 혁신주도 성장에서 경제안보 추구형으로 산업정책 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공세적인 글로벌 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셋째, 탄소절감이 가져오는 산업적 기회를 포착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는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중국이 그것에 성공할지, 그랬을때 그것을 다른 나라 공격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