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탈냉전기 영구평화에 대한 세계인의 꿈을 깨어버리고, 현 국제질서의 취약성을 일깨운 대사건이었다. 동북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세력권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지정학적 지진대였다. 동북아에서도 강대국 충돌과 핵사용 위험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각종 안보 위기가 중복되는 ‘퍼펙트 스톰’으로 알려진 위험천만한 동북아 안보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안녕과 발전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기존에 통용되던 외교 문법을 바꿔놨다.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지난 5년 남짓의 짧은 기간 안보의 정의는 군사에서 공급망과 무역, 기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내년 4월과 11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외교의 성과는 표심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외교 분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거 결과가 초래할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동맹 외교에 ‘올인’한 한국 외교는 기로에 섰다.

중국의 대만 공격 문제는 단순히 미·중 관계나 중·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본 글은 단기간 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섣부른 무력 동원은 국제적 고립, 국력 낭비, 경제발전 좌절 등 막대한 손해가 따르는, ‘중국의 꿈’ 실현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수행 대신에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만해협에는 여전히 거대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 글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작년 11월 현대중국학회, 서울대 중국연구소와 공동개최한 ‘Asia-China Dialogue 2021:Toward a Peaceful and Brighter Future(이하 아중대화)’ 참석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각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 및 평가한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아시아 각국의 전략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입장과 함께 국가 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각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 미중과의 전략적 연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