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소장 임현진 교수(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오래전 우리 사회의 원로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경고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은 급변하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심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라는 굴러갔다. 사람이 잘못해도 제도는 움직였다. 그 중심에 시민들이 있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파국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것도 국회가 제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민중 봉기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지도자가 스스로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파괴한다. 우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대통령 자신의 무지와 망상으로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극우와 극좌로 갈라 내란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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