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itizen’s Response and Engagement to Covid-19: Challenges to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

Lecture Schedule
15 May 2021 10:40-12:10
Suk-Ki Kong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Korean Citizen’s Response and Engagement to Covid-19: Challenges to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

22 May 2021 10:40-12:10
Hajime Imamura (Professor, Toyo University, Faculty of Global and Regional Studies)
“Creative Public Space Design in Japan under Post COVID-19”

29 May 2021 10:40-12:10
Takyoon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scape from Developmentalism: Forging Political Inventions for Modernizing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5 June 2021 10:40-12:10
Naoki Fujiwara (Associate Professor, Otemon Gakuin University, Faculty of Reginal Development Studies)
“Regional Innov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Strategy of Municipalities”

12 June 2021 10:40-12:10
Jinhee Kim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mbating Racism in Civi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19 June 2021 10:40-12:10
Shoko Iwata (Lecturer, Otemon Gakuin University, Institute of Liberal Arts)
“Local Tourism Strategies for Expanding Globally in a World Heritage Site”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도요대학교 글로벌 혁신 센터 공동 특강 시리즈의 첫번째 “Korean Citizen’s Response and Engagement to Covid-19: Challenges to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가 5월 15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시민사회 프로그램 공석기 연구원의 강의로, 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강의 후 다양한 질문으로 풍성한 논의의 장이 이루어졌다.

공석기 연구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상황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소위 한국의 방역 모델은 단기간에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시민의 대응과 참여의 측면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공의 참여, 대응 모델에 대한 공공토론, 그리고 차별과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공공교육 3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한편 시민사회 측면에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시민사회는 초기 대응에 있어 NGO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자원봉사 참여가 높았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부족했다. 이런 견지에서 시민사회 단체는 향후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우선성을 두며, 가치 체계 전환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 변화를 위해 한국 시민사회는 향후 발생할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수평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후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도요대학교 학생들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일본의 경우 비교적으로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리더십, 정부 책무성, 숙의과정, 봉쇄정책, 도쿄 올림픽 강행 등을 예를 들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답변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응 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였음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현재 백신접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NGO, 시민 등의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의견을 공유, 소통, 및 토론하는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즉 민주적 거버번스를 재차 강조되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대응의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사회의 참여, 토론, 교육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각화된 시선에서 양국의 상황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음 특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