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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니라 정권에 충성 강요 탓
국가적 위기엔 묵묵히 소임 수행
자율권 보장하고, 보상 늘려야"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조세 정의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종부세를 올리던 관료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정책을 전환했다. 공공기관은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중장기 계획을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바꾸고 있다.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국가 기관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사과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관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영혼 없는 관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한탄이 5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은 정권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원리다. 하지만 정치인은 공무원이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저항하는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거나 침묵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정치인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져 왔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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