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s on India's Nuclear Posture(인도의 핵태세에 대한 논란과 논점들)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14:00-15: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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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 2:00 pm

End

2019년 12월 17일 - 3: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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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240호

인도의 핵독트린 (Nuclear Doctrine)은 인도 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요한 지표중 하나이다. 인도는 현재 2003년 발표된 핵독트린을 중심으로 충분한 최소억지 (Credile Minimum Deterrence), 비선제공격 (No-First-Use), 그리고 대단위 보복 (Massive Retaliation)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현직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핵독트린의 변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강연은 인도 핵독트린의 특성과 변화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루어보고, 남아시아 군사경쟁 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 발표는 영어로, 토론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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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12월 17일, 남아시아센터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의 지연정 연구원을 모시고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지연정 연구원은 인도 뉴델리와 미국 보스턴의 Harvard Belfer Center에서 외교, 군사 등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인도의 경우 해방 직후의 혼란이 한국과는 달리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해외에서 수학하던 엘리트들을 적극 포섭하여 국가 차원에서 핵물리학과 핵무기 발전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역임한 수상들에 따라 핵 태세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도 사실이나, 1998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핵실험을 시작하였고, 1999년에 돌연 핵 중단을 선언하였는데, 인도가 발표한 핵 독트린은 선제공격 금지, 철저한 복수 중심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편으로 그 조항들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인도-파키스탄의 긴장과 대립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핵에 의한 대치를 통해서도, 독트린을 통해서도 전혀 나아진 바가 없으며, 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독트린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핵이 명백히 위험한 무기이기에 아힘사를 사회적 미덕으로 강조하는 문화권에서 거부감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한편, 군사/외교적 상대가 파키스탄에 국한되지 않고 바로 인접한 중국까지도 확장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인도와 주변국들의 핵 태세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전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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