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2월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 가능할까?” 도시정책포럼, 23일 서울대서 개최

[제1회 도시정책포럼]
뉴스코리아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들이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모인다.
12월 23일, 제1회 도시정책포럼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다. 도시정책포럼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도시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산하의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이 서울연구원, SH공사, 충남연구원,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등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최한 정책토론 시리즈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며, 정원오 성동구청장, 신현방 교수(영국 LSE 지리환경학과), 조성찬 박사(토지+자유연구소),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라도삼 박사(서울연구원)가 발표자로 나선다.
최근 1. 2년 사이 각종 매체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문화, 예술적 자산이 개발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과 중산층 소비자들이 몰림에 따라,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외부의 부동산 자본이 몰려들면서 정작 그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든 세입자와 원주민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울에서는 서촌, 성수동, 연희동 등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에 대처하려는 골목 상권과 지역주민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중과 공공의 관심도 높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공공의 대처로는 ‘임대료 상생협약 조례’를 재정한 성동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포럼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협의체를 통한 입점업체 선정, 컨테이너숍을 활용한 임시 대안상가 조성, 임차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위촉 등 지역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영국 LSE의 신현방 교수는 영국의 반-젠트리피케이션(anti-gentrification) 전략을 소개하면서, 공동체 토지신탁, 협동조합주택을 통한 공유자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신현방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건물주나 토지소유주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어 해결할 수 없으며, 투기적 부동산 투자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의 보다 직접적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편의 하나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이 알박기를 하듯이 ‘거점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공시설의 운영 주도권을 주민/사회단체에 넘겨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최근 출간된 『상생도시』의 저자 조성찬 박사는 토지가치의 공유에 기반한 도시 만들기가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상생도시를 만드는 기본이라 주장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토지협동조합, 마을협약 등 ‘공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자산화’ 전략을 제안한다.
서울연구원의 라도삼 박사는 도시재생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재생이나 관광자원화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의 장소성과 공동체가 재생되어 도시가 시민의 삶터이자 창작공간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현실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느 정도 수반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보다는 그로 인한 문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강조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을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재생의 효과를 지역사회로 순환시키는 방안, 지역자산화 방식, 주민 스스로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리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시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에 쉽사리 노출되는 것과 달리, 도심지역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지방도시에서의 도시재생은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충남연구원의 임준홍 박사는 세종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재생특별법’이 서울과 지방도시 사이에서 이원화되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도시의 재개발, 도시정비 위주의 기존 처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재생특별법’을 도시 쇠퇴와 침체의 상황이 다른 지방도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포럼의 지정 토론자로는 도시융합협동조합 ‘어반하이브리드(Urban Hybrid)’를 이끌고 있는 김경민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임영희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종합토론을 마친 후에는 홍대 지역에서 반-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인디 가수 한받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23일 포럼은 오후 2시 30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다. 행사 문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02-880-2869, urbanresearch.snu@gmail.com)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