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 주민들 직접 나서 토지 가치 공유하고 함께 소득 나눠야”

상권 활성화와 문화·예술적 자원 개발 등으로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소위 ‘뜨는 동네’마다 과거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몸살이 심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해법을 찾고자 지난 23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는 ‘제1회 도시정책포럼-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가 개최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신현방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지리환경학과 교수,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박사, 라도삼 서울연구원 박사, 임준홍 충남연구원 박사,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영희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돈 때문에 쫓겨날 걱정이 없게 됐으니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상가를 임차해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22일 성동구청 및 건물주들과 ‘성수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가졌다. 건물주들은 임대기간 동안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들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상생해야 발전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경리단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4일 갈 곳이 없어 막막해했다. 그는 “원래 홍대 앞에 있다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며 영업이 안 돼 여기로 옮겼는데 이젠 또 어디로 가야 하냐”며 말끝을 흐렸다. 동네가 뜨며 수입에 비해 임대료가 감당하기 어렵게 높아져 이리저리 떠돌게 된 것. 이씨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니 하는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장사꾼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도시재생의 해법으로는 ▲토지 가치의 공유 ▲마을의 문화적 재생과 소득 순환 ▲지역주민 결속을 통한 정책 및 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박사는 토지의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상, 즉 ‘축출’이라고 정의했다. 조 박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결국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부동산 문제의 확대·재생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입지의 토지일수록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토지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토지임대제 ▲토지협동조합 ▲마을협약 등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토지임대제는 사용자가 정부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유 토지재산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토지협동조합은 민간 토지를 지역자산으로 바꾸고서 지분에 따라 토지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마을협약은 주민 스스로 재산권을 제한해 구성원의 공간사용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조 박사는 “마포구 서교동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은평구 구름정원사람들 협동조합주택 등이 그 예”라면서 “세 모델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토지 가치를 공유하면 ‘상생도시’를 형성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라도삼 박사는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과 통영 동피랑마을 등을 예로 들며 문화적 특성이 살아 있는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 박사는 “도시재생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공동체의 힘을 키워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시재생 수익을 지역사회에 순환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라 박사는 “도시재생의 핵심은 공간적인 변화보다 지역의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데 있다”면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다같이 소득을 나누고 관리하는 형태가 되면 젠트리피케이션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 지리환경학과 교수는 ‘지역주민의 결속력’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해결의 첫 단추로 꼽았다. 핵심은 임대료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세입자보다도 지역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주체라는 점이다. 신 교수는 “영국 등 우리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겪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결국 시간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한 주체가 지역주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똘똘 뭉쳐 정부와 기업, 자본가와 싸우며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켰다”면서 “2~3년 지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지키려고 직접 나서고 관련 공공정책 입안 및 상위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지역을 관리하는 거점 시설을 설치해 그 운영 주도권을 주민과 사회단체에 주는 방식도 긍정적”이라고 제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