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산하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4일 국회서 포럼 열어…도시에서 임차상인들 장사할 권리는 기본적 생존권이자 인권…‘권리금은 자본 이익 공유해 함께 살 권리’‘”뜨는 동네”에서 적정 영업기간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4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됐던 ‘우장창창’과 ‘테이크아웃드로잉’ 세입자들과 이 사안에 관심 있는 연구자,예술가,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권리금을 핵심의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산하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을 포함한 7개 기관으로 구성된 ‘도시정책포럼’ 시리즈(제 3회)의 일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문화연대’, ‘한국공간환경학회’, ‘토지+자유연구소’와 함께 주최,강제 철거와 권리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정동영 국회의원도 함께 한다.
서울대 지리교육과 박배균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장)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한국의 고도 성장과 압축적 도시화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 개발주의적 도시 패러다임과 투기적 도시화 결과로 바라보면서 저성장 시대를 맞아 탙개발주의를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 형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포럼 포스터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도시에서 임차상인들의 장사할 권리를 생존권이자 인권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할 것이다.
두 번째 발제는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이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동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장 조사관은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발의 법안들을 검토하여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특히 입법과제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상가임대차가격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박사는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로서 권리금과 상가임대차보호 기간의 문제에 주목한다.

지역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정 영업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또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만들어낸 자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세 명의 발표 이후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다.
특히 최근 ‘싸이건물’ ‘리쌍 건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최소연 디렉터, ‘우장창창’의 서윤수 사장도 토론자로나서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공유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공공의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토론에 참석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만들어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한일간 상가임대차권리금의 법적·사회적 인식차이’에 대해석사논문을 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다무라후미노리 연구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도 참석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토론회는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 ‘파티 51’의 정용택 감독의 영상 발제로 시작한다.

자료 출처;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이번 도시정책포럼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전화 02-880-2869)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