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플랫폼 도시주의로의 진화와 제도의 지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사례로

31 8월 [Article] 플랫폼 도시주의로의 진화와 제도의 지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사례로

초록

플랫폼이 도시의 정보, 사물, 인력 등을 통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 관행이 형성되고, 이는 도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도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 규범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적응을 시도한다. 플랫폼 도시주의 맥락에서 제도는 플랫폼의 성장과 쇠퇴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플랫폼 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수용 범위가 각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한다. 서울에서 2018년 처음 등장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안전사고, 주차, 수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산업과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도시주의의 역동성으로 인해 제도적 정체현상, 즉 규제의 변화가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