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대한 여러 국가의 다양한 대응 정책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회적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COVID-19의 위기와 대응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각지대와, 그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이 처함 상황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기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산역에 있던 노숙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존재함으로 존엄한 모두를 위해, 보다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촉구하며]
- 복지동향 8월호의 칼럼으로 방역을 이유로 부산역의 노숙인에게 퇴거를 강제하는 현장의 상황을 다룸.
- 저자는 COVID-19의 상황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홈리스와 위기계층의 현황을 설명함.
- 나아가 더욱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과 COVID-19시대의 공공성에 질문을 제기함.
-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elfar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85%B8%EC%88%99&document_srl=1723086&listStyle=list
[쪽방촌은 방역 사각지대]
- 홈리스 행동의 ‘쪽방신문’에 게재된 칼럼으로 쪽방촌의 방역 실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룸.
- 공동 취사실, 세면실, 화장실, 세탁실을 사용하는 쪽방을 고려하지 않은 COVID-19 대응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함.
- 링크: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document_srl=832114&mid=hlnews
[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와 제도 개선 제안]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의 단체가 진행한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관한 설문’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다룬 기사
- 본 기사는 실거주지, 주민등록 세대 중심이며, 현금이 아닌 지불수단을 활용하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홈리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 더불어 재난지원금이 전달되더라도 주거라는 가장 주요한 필요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 함.
-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10539
[Housing, Homelessness and Human Rights]
- Australian Journal of Human Rights에 실린 논문으로 COVID-19시대 방역의 기초가 격리이며, 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갖지 못하는 홈리스와 비적정 주거 거주민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 저자는 주거의 상품화와 금융화가 홈리스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며, 주거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함.
- 또한 저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거의 역할이 이렇게까지 강조된 적이 없었으며, 감염의 잠재적 원인으로 홈리스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집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 링크: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323238X.2004.11910779
[Who Profits form Crisis? : Housing Grabs in Times of Recovery]
- UCLA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로 COVID-19이 실업, 직업의 불안정성, 퇴거, 홈리스, 부의 상실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강화하고, 위험의 노출의 측면에서도 불균등하다는 것을 보여줌.
- 본 보고서는 특히 노동자 계급의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임대료 부담에 의한 퇴건의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밝힘
- 더불어 저자들은 이와 같은 COVID-19이 촉발한 주거 위기의 상황이 여러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주택을 강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함.
- 링크: https://escholarship.org/uc/item/5pw706tf
[The Renewed Crisis: Housing Struggl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 Radical Housing Journal의 2020년 5월호 편집자의 글로, COVID-19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의 기초가 공간적 격리인 상황에서 주거의 문제를 이야기함.
- 저자들은 주거 위기의 불균등한 분포를 설명하며, COVID-19으로 인해 많은 가구들이 퇴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홈리스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을 지적함.
- 동시에 COVID-19시대 주택 정책의 흐름이 퇴거의 위기에 직면한 주거위기 가구의 주거 유지와 홈리스의 재주거화라는 것을 설명하며, Post-COVID19시대의 주거 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함
- 링크: https://radicalhousingjournal.org/2020/editoria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