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은 확산의 결과가 불균등한 만큼, 그 결과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출신지, 연령, 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의 요소가 COVID-19과 상호작용하며 확대하는 과정을 탐구 및 주장하는 여러 자료 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 COVID-19가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과 이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정리한 동아사이언스지의 기사.
- COVID-19의 감염자와 사망자 비율이 인종, 출신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주장한 논문들과 이에 관련된 옹호 및 비판의 입장을 정리함.
- 더불어 면역 여권 정책, 휴먼챌린지, 의료자원 배분 등 COVID-19의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윤리적 논란을 소개함.
*면역 여권 정책: COVID-19 감염 후 회복된 개인의 경우 항체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활동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영국독일·칠레 등에서 제시됨
*휴먼챌린지: 백신 임상의 가속화를 위해 사람에게 백신을 투약한 뒤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백신의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실험 -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6655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의료 접근 취약 인구]
- 국경없는의사회에 게시된 사설로 저자는 COVID-19이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을 드러낸다는 것을 주장.
- 저자는 각국 정부가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의료 수요’가 아닌 ‘구매력’에 기초함을 지적함.
- 특히 난민캠프, 빈민가, 분쟁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
- 링크: https://www.msf.or.kr/article/vulnerable-communities-are-bracing-impact-covid-19
[COVID‐19 and Inequalities]
- COVID-19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과 데이터를 종합하여 건강, 고용, 가족생활 등 여러 삶의 핵심 영역에서 COVID-19 위기에 의해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제시한 논문.
-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연령, 성별, 민족, 지리 등에 따른 기존의 불평등이 COVID-19이 형성한 새로운 균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밝힘.
- 저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장기적으로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
- 링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1475-5890.12232?casa_token=lkwiYrWqwfUAAAAA%3AV-E9R49Tf6mrZcnfA21LYI24-TDA2jUuNGp81ei8ccNrdwEB6dHg2czNWHbVmAfrFTCiv67WXWTJCi0
[The Impacts of COVID-19 on Minority Unemployment: First Evidence from April 2020 CPS Microdata]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급격히 상승한 미국의 실업률을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국 국민경제연구소의 보고서.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소수집단 중에서도 특히 비숙련 노동직에 종사하는 라틴계 사람들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자들은 COVID-19의 초기부터 나타난 실업의 문제가 소수집단에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링크: https://www.nber.org/papers/w27246
[COVID-19 and digital inequalities: Reciprocal impacts and mitigation strategies]
- Computers in Human Behavior에 게재된 논문으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COVID-19 위기의 관계를 고찰함.
- 저자들은 디지털 불평등이 COVID-19에 대한 취약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탐구함.
- 디지털 불평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취약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터 지역사회까지 여러 스케일의 완화 전략을 제시함.
- 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7475632203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