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온라인 매거진

아아: Asia&Asias 2025년 10호

웹진 < 아아: Asia&Asias > 2025년 10호의 주제는 한국의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정책 제언과 인도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아시아 브리프>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에 바라는 지역별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정책에 관한 글 두 편이 게재되었습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이 대일본 정책을 제안하며 ‘포스트 1965년 체제’를 모색할 것을 강조합니다. 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아세안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외교 다변화에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성+Asia>는 ‘아시아·아프리카의 기후변화와 영향’이라는 주제 아래에 김기상 한국수출입은행 아시아2부 부장이 인도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절감 정책을 살펴보고 탄소 전환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분석합니다.

웹진 편집위원회

<아시아 브리프>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정책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리포트입니다.

새 정부의 대일 외교에 바란다: 포스트 1965년 체제의 전망과 전략

한일관계에서 ‘포스트 1965년 질서’의 모색은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이다. 새 정부는 거시역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일 1965년 체제’에 내장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양국이 내리는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로써,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엉켜버린 과거사 현안들이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 플러스’ 방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합의의 재전유’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새정부의 對 아세안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Asia>는 공통된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나아가는 저탄소 경제의 길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2021년 COP26을 전후로 인도는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에 도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도 다소 불분명하고 탄소 의존적인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인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인도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연의 아시아연구

단행본

Asianization of Asia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문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전쟁범죄 –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중심으로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을 중심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및 전쟁범죄를 다룬다. 일본제국이 개전한 태평양전쟁은 동남아시아 식민지의 해방을 명분 삼아 이를 일본 권역에 포함시키려는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중심에 동남아시아가 있었지만, 일본의 침략을 심판한 재판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기소, 심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정치적 논의를 검토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침략과 전쟁범죄가 서구 식민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다룬다. 특히 필리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사례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점령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주목하여,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제국주의적 이중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분석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이나 동아 신질서와 같은 전쟁 구호는 일본 전쟁범죄의 잔인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나, 일본의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이 곧 서구 제국의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가중층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merging Middle Power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The Cases of Turkey and South Korea

The rise of China and the relative decline of America, as well as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raise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the 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ole of emerging middle powers in maintaining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by comparing the elements of soft power in Turkish and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This analysis provides an account of these emerging middle powers’ soft power agenda and their possible role in promoting and helping to susta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urkey's increasing military activism and democratic backsliding over the past decade have led the country to distance itself from the Western model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Western alliance. In contrast,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positive global image through its vibrant democracy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success of its popular culture, despite the recent threat to the country's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