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도시들은 투기적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공간적 배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자원 및 가치들은 불평등하게 배분되었고, 공간의 상품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거주지 분리 등 공간적 배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도시의 자원을 이용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생산 및 소비활동에도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회 및 관계로부터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도시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포용적 공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도시의 실태를 분석하고 실천과제 및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동아시아 도시에서 투기적 도시화의 원인 및 과정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 속에서 계층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서로 분리되어 왔으며, 특정 계층이 도시자원 활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산 소유를 중시하는 분위기는 자가소유와 경제발전 위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동아시아 도시에서 자산 불평등의 심화 및 사적 자산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재산권체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 수단
최근 도시자원의 사유화와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유재 및 공동체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지역자산(또는 시민자산)화 모델과 함께 토지주택은행제도의 의의와 실천방안을 고찰합니다. 즉, 시민사회에 의한 공유자산 형성 노력을 통해 투기적 도시화를 저지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자산화 모델을 제안하고, 토지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막고 공유지의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제도화된 장치로서 토지주택은행제도의 바람직한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대안적 재산권체계의 모색
투기적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적인 재산권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체계에서는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다른 방식 소유도 존재합니다. 본 연구팀은 해외 재산권체계를 비교하고 각 국가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산권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와 사적 소유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과 함께 통일 전후의 재산관리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포용도시의 역할과 동아시아 도시들의 포용성 비교
포용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의 각종 기회로부터 모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음과 동시에 서로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도시입니다. 도시는 사회 전체의 ‘축소판’으로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포용성의 특성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도시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주요 동아시아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들 도시의 포용성 특성을 비교합니다. 또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실천방안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