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아시아연구단 정책포럼
정부나 자치단체 등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변화를 주는 도시재생 방식은 기존 개발방식과 견줘 마치 ‘착한’ 개발의 느낌을 주지만, 임대료가 올라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상은 크게 다를 바 없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산하 에스에스케이(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23일 서울연구원, 에스에이치(SH)공사, 충남연구원,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대 동아시아연구소에서 1회 도시정책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공이 ‘알박기’를 하듯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한데 모으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방식은 민간주도보다는 ‘착한’ 개발의 느낌을 주지만, 결국 세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아파트 단지를 매입하고, 거주자들은 지방정부와 건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현방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한 지역에 2~3년밖에 있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대안운동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 대처로는 서울 성동구 사례가 소개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빈 공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대안상가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성동구는 22일 건물주-세입자-구청장 3자간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